<건설관련 22개 단체 공동 기자회견>

공사비 정상화 탄원 및 대국민호소대회 선포

(5.16, 11:00, 프레스센터 19층)

- 공사비 현실화 위해 낙찰률 10%p 상향 요구

· 공사비 부족으로 공공공사를 하면 할수록 적자가 심화되어 한계상황 직면

(10년간 건설업 영업이익률 1/10수준 감소, 적자 공공공사 37.2%)

· 공사원가 산정기준은 하향 조정된 반면 낙찰률은 고정된 것이 원인

- 전국 28,411개 건설사가 서명한 탄원서 제출

- 5.31 국회앞에서 5,000여명이 참여하는「대국민 호소대회」도 개최 예정

o 건설관련 22개 단체는 ‘공사비 정상화 탄원 및 전국 건설인 대국민 호소대회 선포’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16일(11시)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19층)에서 가졌다.

o 이번 기자회견은 공사비 부족으로 공공 공사를 수주할수록 적자가 심화되고 건설업 경영여건이 한계상황에 직면하여 이대로 가면 산업기반 자체가 무너질 수 밖에 없다는 절박함에 따라 마련되었다.

o 실제로 지난 10년간 건설업 영업이익률이 10분의 1수준으로 크게 감소하였으며, 공공공사의 적자 공사 비율이 37.2%에 달하고 있다.

o 이는 삭감위주의 공사비 산정방식과 저가투찰을 유도하는 입찰제도에 기인한 것으로, 지난 15년간 예정가격은 최대 14% 이상 하향 조정된 반면 낙찰률은 17년간 고정되었기 때문이다.

o 이로 인해 원도급자는 물론 하도급·자재·장비업체 동반 부실과 근로여건 악화 및 시설물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이르게 되었다.

o 이에 따라 건설관련 22개 단체는 적격심사제 및 종합심사낙찰제 낙찰률 10%p 상향, 중소규모(100억∼300억) 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배제 등을 정책당국에 강력히 요청하였다.

o 아울러, 이 자리에 모인 건설 단체장들은 공사비 부족으로 건설산업이 처한 극한 상황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정부와 국회에 제도적 개선안을 마련해 줄 것을 호소하기 위한「대국민 호소대회」를 오는 5월 31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산업은행 본점 옆 도로)에서 건설인 5,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다고 밝혔다.

o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사비 부족 실상이 얼마나 심했으면 거리로 나와 호소까지 하겠냐’며 ‘이대로 가면 건설업체도 쓰러지고 국민안전도 쓰러질 수 밖에 없다. 일한 만큼 제값을 받고 제대로 시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o 한편, 이날 건설관련 22개 단체는 28,411개사가 서명한 ‘국민안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사비 정상화’ 탄원서를 정부 및 국회에 제출했다.

첨 부 : 1. 국민안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탄원서 전문

1-1. (별첨) 공공공사비 정상화 건의문

2. 인사 말씀

3. 탄원서 낭독문

4. 전국 건설인 대국민 호소대회 선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