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이하 예산소위)가 14일부터 시작되며 본격적인 2018년도 예산안 세부심사에 착수했다.

예산소위는 각 상임위에서 의결된 부처별 예산안 심사를 통해 본회의에 상정할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 최종 확정하게 된다.

특히,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는 유례없는 수준으로 삭감된 내년도 SOC 예산이 증액될 지가 주요 쟁점이다. 내년도 SOC 예산은 국토부가 18.7조원으로 기재부에 제출했으나, 기재부에서 이를 추가적으로 삭감한 17.7조원으로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는 올해 SOC 예산 22.1조원에 비해 금액기준으로는 4.4조원, 증감률로는 20% 삭감되어 ‘0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며, SOC 예산 축소에 따른 서민 일자리 감소 및 경제 활성화를 저해 할 것이라는 우려가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11.9일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주요 SOC 예산을 소관하는 국토부 예산을 2조 3,451억원 증액 의결하였고, 최종적으로 예산을 심사하는 예산소위에서 SOC 예산이 증액 되기를 건설업계는 강력히 염원하고 있다.

그동안 건설업계는 SOC 예산 축소가 서민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 활성화 저해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마저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며 SOC 예산 확대를 정부·국회에 지속 건의해 왔다. 또한 여야 의원들과의 3차례 국회 토론회 개최, 건설단체장 합동 긴급 기자회견 등을 통해 SOC 투자의 중요성과 SOC 예산 정상화를 촉구해 왔다.

이번에는 예산결산위원회 소위위원들에게 9개 건설단체* 연명으로 건설산업계 연명 호소문을 제출하여 SOC 예산 증액을 위한 절박한 의지를 나타냈다.

*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한건설기계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골재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협회 관계자는 SOC 투자가 국민복지, 일자리 및 국가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미 전문기관의 연구결과*를 통해서도 나타난 바 있으며, SOC 투자야 말로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정부의 소득주도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 수단이라고 밝혔다.

* SOC 투자 1조원 감소시 일자리 14,000여개 감소, 경제성장률은 0.06%p 하락(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붙 임 1. SOC 예산 확대 건설산업계 호소문 1부 2. SOC 예산 확대 건의 팜플렛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