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는 뛰는데 건설업은 제자리 걸음

* (노태우∼MB 정부 25년간) 경제규모 : 2.8배↑, 건설업 수주액 : 1.7배↑ *불변기준

- 규제(수요억제)를 강화했던 노태우·노무현 정부때 공급확대(1·2기 신도시 등)정책을 병행함으로써 건설사들의 영업환경은 좋아져

* 결국 건설사 입장에서 최선의 정책은 꾸준한 물량 확대 정책

- 해외공사는 이명박 정부때 가장 활발했으며, 경영상태*는 노무현 정부 시절에 가장 좋게 나타나

*저금리(4.3%)기조에 주택사업 활황세 영향

대한건설협회(회장 최삼규)에서 조사한 「역대 정부와 주요 건설·경제지표 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노태우 정부에서 MB정부 25년간(’88년∼’12년) 경제규모는 2.8배 성장(371.2조원→1,038.0조원)한 반면, 건설수주액은 1.7배 성장(50.1조원→86.8조원)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공사수주액 추이를 살펴보면, 경상수주액은 23조원(노태우 정부)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110조원(이명박 정부, <4.7배↑>)을 돌파한 반면, 2005년 불변가격 기준으로는 동 기간에 50조원에서 87조원(1.7배↑)으로 늘어나는데 그쳤다.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규제강화 정책을 시행했던 노무현 정부때 연평균 수주액(불변가격)이 가장 많았으며(106.6조원), 규제를 대폭 풀고 4대강 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을 펼쳤던 이명박 정부때는 오히려 이전 정부보다 연평균 수주액이 감소(86.8조원, △18.6%)한 부분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업체당 수주액(불변가격)은 507.9억원에서 72.7억원으로 1/7수준으로 폭락, 업체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규모의 영세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내수주액을 발주부문별로 보면, 공공·민간의 비중이 5.5 : 4.5(노태우 정부)에서 3 : 7(이명박 정부)로 민간의 비중이 급속히 팽창하여 건설시장의 주도권이 민간시장으로 넘어 왔음을 알수 있다.

해외건설은 김대중 정부 > 이명박 정부*순으로 수주액 상승율이 높게 나타나 1997년 IMF·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효자산업의 역할을 톡톡히 하였다.

* 해외공사 수출기여도 : 이명박(12.5%) > 노무현(4.9%) > 김영삼(3.3%)

노태우 정부 시절 전체 가구수의 23%에 불과하던 1∼2인 가구수는 이명박 정부때는 835만가구(48%)로 급증해 주거변화 트랜드에 맞춘 주택정책 및 업계의 주택공급 전략에도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주택가격(2012년=100)은 정부정책의 영향보다는 시장상황·구매심리 등 내부요인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분양가자율화 등 대폭 규제를 푼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주택가격이 하락(49.8 → 46.4)한 반면, 규제일변도의 노무현 정부때는 가장 큰 폭의 오름세(46.4 → 77.0 <30.6p↑>)를 나타냈다.

한편, 경영비율을 살펴보면, 건설매출액 증가율(노태우 정부 5.8% > 김영삼 정부 3.3%)과 영업이익율(노태우 정부 5.9% > 노무현 정부 5.8%), 세전순이익율(노무현 정부 5.8% > 이명박 정부 1.8%) 에서 보듯이 건설업체의 영업환경은 노태우 정부, 노무현 정부때 좋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미분양 현황을 보면, 연평균 주택공급이 가장 많이 이루어졌던 김영삼 정부(연 62.5만호)때 10.7만호를 기록, 가장 많았으며, 김대중 정부떄는 연 5.8만호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이와 관련 건설협회 관계자는 “경제개발 시대가 지나고 건설업의 비중이 많이 준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국가기간산업으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면서 “안좋은 이미지를 덧씌워 개혁·규제대상으로만 볼것이 아니라 지속 성장산업으로 커 나갈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말했다.

또한 “통계에서 보듯 규제강화 정책들은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시장에서는 엇갈리게 반응하거나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등 큰 효과를 거둔 경우가 별로없었다” 라며, “시장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넛지’형부드러운 개입을 통해 타인의 행동 유도 규제시스템이 바람직 한 것 같다 ” 라고 언급했다.

첨부 : 역대 정부별 주요 건설·경제 통계 분석 결과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