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공공공사 '공사비 확보 문제' 심각

- 건설업체 85%가 공사비 수준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식

- 시공중인 최저가 대상공사의 52%가 적자 예상

대한건설협회(회장 : 최삼규)가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공사비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내 공공공사의 공사비 수준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응답 건설업체의 대다수인 85%업체가 공사비 수준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응답하였다.

최근 1년간 수행한 공사 중 적자가 예상되는 공사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51% 업체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최저가 대상공사의 경우 52%가 적자가 예상된다고 응답하였고, 수의계약 대상공사 35%, 적격심사 대상공사 29%, 턴키 및 기술제안 공사 21%순으로 적자가 예상된다고 응답하여 입낙찰 방식에 관계없이 공공공사 수익성이 열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실제로 지난 1년간 수행한 공공공사에서 95%업체가 이윤없이 공사를 수행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일반관리비 조차 확보하지 못하는 등 현장실행율 이하 수준이라는 응답이 50%나 되어 공사비를 제대로 확보받지 못하여 적자시공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있다.

예정가격 수준은 3년전과 비교하여 ‘낮아졌다’는 응답이 70%에 달하였고, 이같이 예정가격 수준이 낮아진 이유는 ‘실적공사비 적용 대상확대 등’(21%), ‘발주기관의 설계가격 임의적 삭감’(18%), ‘발주기관 자체 품이나 자체단가 적용’(17%) 등 순으로 답하여 복합적 요인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밖에 공사비를 제대로 확보받지 못한 요인으로는「공기연장에 따른 현장관리비 불인정, 설계변경 금액 불인정 등 계약금액 조정애로」(51%가 경험), 「제경비율 또는 품 등의 부당삭감」(35%가 경험)이 공사 수행과정에서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발주기관의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공공사의 수익성 평가에서는 최저가 대상공사의 경우 대형업체 중 79%가 수익률이 0%미만(적자)이라고 응답하였고, 대형업체 중 80%는 공공공사가 민간공사 보다 수익성이 낮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공공공사 수주에 참여하는 이유는 ‘입찰에 필요한 공사실적 확보’(48%), ‘인력 및 장비 유지’(39%), ‘연간 공공공사 수주목표 달성’(8%) 등 때문에 어쩔수 없이 낙찰에 매달릴 수 밖에 없다고 응답하였다.

금번 설문조사를 통해서 발주자가 제대로 시공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원가 구성요소인 실적공사비 등에 대한 제도개선과 예정가격 작성 과정에서의 공사비 삭감 관행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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