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의 건설근로자 노무량 삭감 관행 개선돼야....

- 표준품셈 노무량의 10~25%를 삭감하여 공사비 산정하여 결과적으로 건설근로자의 노임을 삭감하는 결과 초래

? 대한건설협회(회장 최삼규)는 한국전력공사(발전 자회사 포함)에서 노무비를 삭감하여 발주하는 사례를 지적하고 시정에 나섰다.

? 협회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발전 자회사 포함)는 정부가 정해놓은 공사비 산출기준인 ‘표준품셈’의 노무량을 아무런 근거없이 약 10～25% 삭감하여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을 산정하고 있어 건설업체는 적정한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견실한 시공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한다.

※ (예시) “철근현장가공” 공종의 경우 표준품셈에서 정하고 있는 톤당 1.24인 소요되는 ‘철근공’을 0.9261인 소요(표준품셈의 74.7%)되는 것으로 산정

※ 직종별 적용율 : 형틀목공 78.86%, 콘크리트공 77.28%, 타일공 72.59% 등

? 이에 협회에서는 ‘12. 3. 13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하여 국무총리실,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고용노동부 등에 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제출했다.

? 노무량 삭감은 건설근로자에게 돌아갈 노임을 삭감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국가가 나서서 보호해야 할 사회 취약계층인 일용근로자의 삶을 궁핍하게 할 소지가 있으며, 하도급대금의 적정한 지급 및 건설업 임금체불 등을 근절하여 건설산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공생발전 정책에도 역행하는 사안이라 지적하고 있다.

? 그간 정부는 예산절감 등을 위하여 표준품셈의 현실화를 적극 추진, 현재의 표준품셈은 2005년 대비 85% 수준으로 하락하여 업계의 경영애로가 심각한 상황인 바, 여기에 노무량까지 삭감하여 공사비를 산정하는 것은 건설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축시켜 건설산업의 건전한 성장기반 확충에도 상당한 지장 초래가 우려될 것으로 예상된다.

? 대한건설협회 한상준 부장은 “한전은 타 발주기관의 모범이 되어야 할 명실상부한 공공기관이라 지적하면서 하루빨리 과거의 잘못된 타성에서 벗어나 건설산업 모든 참여주체의 상생 내지 공생발전을 위해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 건의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