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성장 기반을 위한 건설투자 단절없는 추진

-‘저성장시대 극복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SOC 정책 토론회’

우리경제의 저성장시대 극복과 균형발전을 위해 현재 추진중인 광역 및 지역개발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11월 15일 10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한나라당 정책조정위원장 최구식 의원과 대한건설협회(회장 최삼규)가 공동주최한 ‘저성장시대 극복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SOC 정책토론회’에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박용석 박사가 이같이 밝혔다.

먼저 그는 광역경제권 전략으로 추진중인 30대 선도프로젝트. 초광역개발권 전략으로 추진중인 각종 지역개발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이 필요하고, 국가기간교통망 계획의 충실한 완료, 지역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 수준보다 확대된 SOC재정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내년말(’12.12.31) 폐지 예정으로 향후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주요 재원이 상실되어 SOC 투자 재원 확보에 애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른 교통시설 이용자가 교통시설 투자재원을 분담하고, LPG 특별소비세, 석유수입부과금 등을 교특회계로의 전입, 차량증량세 및 타이어세 신설 등 투자재원 다양화를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민간자본의 활용을 위해 SOC 민자사업의 금융약정을 촉진할 대책마련과 함께 도로건설에 부족한 재정을 보완하기 위해 도로 BTL 또는 BTL과 BTO를 혼합하는 방식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자체에서도 보유 자산의 ‘매각후 재임대(sales and lease back)’ 방식, 개발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 등 미래 조세 수입을 담보로 지방채권을 발행하는 TIF(Tax Increasement Financing) 방식 등을 검토하여 다양한 SOC 투자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저성장시대 극복을 위한 정부의 SOC 정책방향, 교통인프라와 건설산업’이란 주제로 두 번째 발제자 나선 국토연구원의 윤하중 연구위원은 교통수요 관리 정책 및 철도·항만 연계 강화를 통한 녹색교통체계 구축 확대, 단절없는(seamless) 교통망 구축, 국제공항 허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사후관리 단계에서 질적 인프라 투자평가 반영, 민간투자사업 내실화, 가격경쟁 지양, 품질·성능 경쟁 유도 발주방식 도입 등을 주장했다.

건설업계에서도 대심도 도로·철도, 초고속고속도로 등 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경쟁력 있는 프로젝트 발굴·추진, 도시재생·SOC 시설 유지보수 등 기존 시설물 재생·유지관리 프로젝트 추진, 타산업과 융복합(IT기술)으로 건설산업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