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SOC 현장 겉돈다

-SOC예산 부족으로 국책사업 지지부진, 절반가량이 공사차질로 심각
-국가는 예산낭비, 국민은 편익감소, 시공사는 외상공사 등 파행 운영

SOC현장이 예산부족으로 겉돌고 있다. 공공 SOC 건설현장 가운데 절반가량(47.7 %)이 예
산이 제대로 배정되지 않아 공사차질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로예산이 급감하
면서 신규 도로공사도 매년 절반 수준으로 감소되고 있다.

더욱이 정부예산 배정 우선순위에서 장기간 소외된 현장들은 언제 착공될지를 몰라 기약
없이 기다리고 있으며, 이미 착공된 현장의 경우에도 공사기간 장기화에 따른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시설물의 부실화도 심각히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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