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교통시설 확충 위해 차량중량세, 타이어세 신설해야
교통시설 투자 축소는 국가경쟁력 확보에 큰 장애
SOC투자가 소득재분배 및 복지지출 보다 그 효과가 더 커


도로, 철도 등 국가기간교통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차량중량세’ 및 ‘타이
어세’ 신설되야 하고 수송용 LPG차량에 대한 LPG 특별소비세를 교통시설 특별회계로 전 입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을 받고있다.

13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이재창 국회의원(한나라당)이 주최한 ‘SOC 확충 및 국가경쟁
력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이훈기 한국교통연구원 교통수요분석센터장은 이 같이
밝혔다.

이훈기 센터장은 “도로시설 이용에 불편을 끼치는 것에 대한 대가를 부과한다는 의미에
서 도로시설손상에 대한 비용부담으로 차량중량세 혹은 타이어세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
다”고 주장했다.

외국의 경우에는 도로손상에 따른 비용부담방식으로 차량중량세 및 타이어세를 부과해 교
통시설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센터장은 국토계수가 우리나라와 비슷한 그리스, 스웨덴, 영국을 대상으로 1인당 국내
총생산(GDP)이 2만 달러에 도달한 시점에서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교통시설 비축량은 도
로 63.7%, 철도 44.8%로 국제수준에 크게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가 기간교통 시설의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우리나라가 교통시설 투자를 지속 확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2004년 교통혼
잡비용은 24조원으로 GDP 대비 3.06%에 이르고, 국가물류비용도 92조원으로 GDP 대비
11.9% 규모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

또한 교통시설이 지속 확충되지 않을 경우 대도시 주변과 경부축의 수송애로가 다른 교통
축에 비해 조기에 발생한 후 순차적으로 전국에 확산돼 2031년에는 수송애로가 크게 발생
하는 등 교통혼잡비용과 물류비용 증가로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고 지적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박용석 연구위원도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적정 SOC스톡 확보 방
안’ 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의 도로연장은 1.47로 미국 3.78, 일본 5. 35등 주
요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별 ㎞당 자동차 대수도 30 개국
중 최하위 수준”이라며 SOC투자를 지속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은 이를 위해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중인 교통시설 특별회계를 지속 유지해
야 하고, 완공위주의 집중투자와 공기가 지연되는 장기계속공사를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
하는 방안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현시점에서 교통시설에 대한 투자 축소는 그동안 정부가 투자한 성과를 무색케해 오
히려 국가경쟁력 제고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SOC 투
자는 생산 및 고용유발효과가 다른 산업에 비해 클 뿐만 아니라, 소득재분배 및 복지지출
보다 그 효과가 더 크다고 덧붙였다. .






사진: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