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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등록일 2011-04-21
- 담당부서
- 조회수550
| “ SOC 현장, 공사할 돈이 없다. ” □ SOC예산 축소 → 공기연장 → 업계경영 부담 → 공사비 상승 →예산낭비 악순환 □ 사업중단, 파행적 현장운영, 국가성장동력 약화 불가피 SOC현장에 돈이 안돈다. 공공 SOC 건설현장 가운데 절반가량(47.4%)이 예산이 배 정되지 않 아 공사차질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로예산이 급감하면서 신규 도로공사도 매 년 절반 수준으로 감소되고 있다. 공사 중인 국도의 공사기간도 세 배까지 늘어나고, 내년 에는 100여건의 일반국도 및 국대도 사업추진의 중단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각종 부동산 규제로 위축세를 보이고 있는 건설경기 회복도 지연되어 경제전반 에 부담을 줄것으로 우려된다. 대한건설협회가 최근 전국의 400여 공공 SOC 현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결과, 47. 4%가 예 산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예산이 부족한 건설현장은 울며겨 자먹기로 45.4%는 사전(외상) 공사로 대처하고, 48.5%는 공종이나 인원을 축소하는 등 파 행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전공사를 수행하여 드는 금융간접비를 42.9%가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으 로 나타났으며 전액보상을 받는 경우는 4.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현장들의 최근 3개년간 당초배정 예상액 대비 실배정예산은 70.6%인 것으로 나 타났다. 특히 도로와 철도는 67% 수준이다. 이러한 예산 축소배정으로 인해 공정률도 당 초 예정 공정율 대비 68.2% 밖에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계약공사의 계약 첫해년도 예산배정액도 평균 3.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SOC예산 부족으로 연장되었거나 연장이 예상되는 현장은 60.9%에 달했다. 이중 3년 이상 연장되는 현장이 42%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공기연장으로 인해 가장 우려하는 사항으로 경영부담, 품질저하, 안전문제, 민원발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최근 정부가 집계한 내년도 수송 및 교통분야 예산은 올해 18조4,00 0억 원 대비 6,000억원이 감소한 17조8,000억원으로 집계되었다. 반면 사회복지, 국방 , 교육분 야는 10~12%이상 증가하였다. SOC현장 예산축소는 오히려 예산낭비를 낳는다. 지난해 국정감사 결과에서 예산부족으로 연장된 국도사업 86건에서 2조3,000억원의 공사비가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 산 이 적기 배정되지 않아 현장관리비, 물가상승 등 추가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SOC예산 축소는 공기연장 → 업계경영 부담 → 품질저하 및 안전 문제 야기 → 공 사비 상승 → 정부예산 낭비 초래 등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도 교 통인프라 축적 지연 및 국가 물류비 증가로 국가성장동력이 크게 훼손될 수 밖에 없다. 우리의 SOC 예산은 외국과 비교해 보아도 선진국의 20～30% 수준에 불과하며 도로혼잡 율(1 ㎞당 자동차 대수) 도 경제개발기구(OECD) 국가중 2위이며, 국가물류비도 00년 77 조원, 02 년 87조원, 03년 90조원으로 지속 증가하여 GDP대비 12.5%에 달한다. 건설업계는 SOC 예산 축소는 국가경쟁력 약화와 업계 경영부담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 므로 SOC예산은 지속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대한건설협회도 SOC예산을 확대 해 줄 것을 지난 7월 정부 및 국회에 건의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