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4%이상 경제성장을 위해 매년 2~3조원 이상 추가 SOC 투자 필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SOC 확충 대토론회"개최

국회 박상돈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건설협회가 주관하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SOC 확
충 대토론회”가 9월 21일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최근 수년간 내수침체로 인하여 경제전반이 저성장의 늪에 빠진 상황에서도 정부의 재정운
용기조가 2005~2009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밝힌 바와 같이 복지, 교육 및 국방분야 투자
에 지나치게 치중하면서, SOC 투자는 소홀히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대한, 관련 전
문가들의 문제제기와 함께 예산당국 및 건설산업관계자 들이 SOC투자 확충의 필요성과 방
안에 대한 열띤 논의를 펼쳐졌다.

이날 “SOC투자 확대를 통한 성장 잠재력 확충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한 KDI 국 제정
책대학원 김정호 교수는 2019년까지 현재보다 매년 2~3조원 이상 SOC부문에 대한 추 가 투
자가 이루어져야 연평균 4%이상 중, 고성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또
한, 김교수는 SOC투자의 확대는 건설산업 활성화를 통해 소득과 고용창출에 기여하게 되는
데, 한국은행 자료를 인용, 건설투자 1조원 증가시 취업자 수 2만 800명, 고용자 1 만 7천
900명이 증가되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국교통연구원 이한준 선임연구위원 주제발표에서는 정부에서 수립된 계획 등을 기초로
할 때 2011년까지 총 20~40조원, 연간 2~4조원 수준의 SOC 투자 부족액이 예 상된다고 보
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민간투자사업규모가 확대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주장하면서,
선결과제로서 다음과 같은 개선사항들을 제시하였다.

즉, 첫째, 다자간 경쟁촉진을 통한 민간투자사업 내실화를 위해 ①민간투자대상사업의 사
전검토의무화, ② 2단계 민간제안제도 도입, ③ 사업시행조건의 차등화, ④ 2단계 평가제
도 도입, ⑤ 사업제안비용 보상 등과 둘째, 사업시행조건 및 협상절차 합리화를 위해 ①
목표수익률 지표를 세후수익률에서 세전수익률로 전환 및 다양화, ② 정부실행대안제도 도
입, ③ 사업추진기간 단축 위한 제도개선, 셋째, 민간투자 대상사업 범위 확대와 사업방
식 다양화, 넷째, 자금재조달의 활성화와 다섯째, 수요추정 과학화와 요금구조의 현실화
등에 대한 보다 많은 연구와 검토를 정부에 주문하였다.

한편, 오늘 토론회 참석자들은 최근의 8.31 대책 등 정부의 부동산 규제책이 강도를 높 여
감에 따라 민간건설경기가 더욱 위축되고, 대외적으로도 이라크 전쟁과 미국 허리케인 재
난 등으로 인한 고유가로 인하여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SOC투자마
저 줄어들 경우 국가경제의 장기적인 성장잠재력 훼손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우려하였으
며, 재정투자를 대신할 민자사업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규제완화와 세제
및 금융지원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토론자 중 현대건설 허전 전무는 민간의 창의와 효율 활용을 위해 정부가 SOC사업 추진시
민자사업 추진을 우선 검토 후 효율성이 낮을 경우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것과 가격요소 위
주의 평가를 지양함으로써 민간의 무분별한 사업 추진을 제한하고, 사업자간 가격? ;기술
분야의 효율적 경쟁을 유도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아울러 정부고시사업 위주인 BTL사업도 대규모 토목사업을 포함시키고, 민간제안사업도 허
용함으로서 단기적 경기부양책이 아닌 중장기적 민간투자사업으로 정착시키자는 견해를 피
력하였다.

첨 부 : 주제발표자별 원고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