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지원대책 건의
- 건설관련 단체장들, 李海瓚 새천년민주당 정책위의장 초청간담회서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관련 단체장들이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지원 대책마련 을 촉구하고 나섰다.

2일 오전 7시30분 여의도 63빌딩 일식당에서 개최된 李海瓚 새천년민주당 정책위 의 장 초청간담회에서
건설단체장들은 건설산업계의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다고 밝히고
▶SOC 투자 확대 ▶건설기업 자금애로 해소 ▶해외건설 지원 강화 등 지원대책을 건의했다 .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건단련 張永壽회장 등 건설단체장들은 건설산업이 공사물량 부족과 업체수의 증가로
97년 192억원 이상이던 업체당 평균수주액이 올해 96억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수주난이 가중되고 있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며

더욱이 이같이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공공발주기관들이 자금난을 이유로 예산회계법에 의무화돼 있는
선급금 지급을 이행치 않는 사례가 늘고 있어 자금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李海瓚 의장은 "건설산업계가 현재 극도의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된다"며 "오늘
건의된 안건들을 건교부 등 정부부처와 협의를 통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건의한 지원대책은 다음과 같다.

1. SOC 투자 확대
2001년 SOC예산을 2000년대비 3조원 이상 증액편성한 17조원으로 늘리고, IRR ROE 등과 같이 민자사업자에게
구체적인 투자수익률을 보장하고 업체선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활성화대책을 마련.

2. 건설기업 자금애로 해소
올 8월말로 운용시한이 다가온 '공사대금담보대출 특별보증'을 2001년 8월말까지 연장하 고 그 대상을 현행 중소
기업에서 대기업으로 확대. 공공발주기관이 지급토록 돼 있는 선금의무지급률을 준수하도록 조 치.

3. 해외건설 지원 강화
워크아웃기업의 해외수주활동관련, 공사수행능력 및 수익성이 검증되는 경우 신속한 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정책적으로 지원. 해외공사에 대해 은행 총액여신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며 해외공사용 원자 재구입시
수출보험제도를 활용하고 해외프로젝트 발굴지원제도를 개선.


4. 국토의 난개발방지 종합대책에 대한 건의
주택건설사업자 보유토지에 대한 경과규정을 마련하고 공공택지 공급확대를 위한 신도시 건설을 추진.
현재 주택업체 보유토지중 매각희망토지를 정부가 매입조치하며 개발부담금을 2002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

5. 중산 서민층의 재산형성을 위한 주택양도소득세 폐지
주택의 양도소득세를 폐지하고 과세이연제 도입. 2002년 주택보급률 100% 달성시까지 주택을 구입해 5년이내
매각할 경우 보유주택수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면제 조치.

6.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등록세 감면범위 확대
전용면적 60-85㎡이하 주택을 2002년말까지 분양 또는 구입계약한 경우 취득시기와 관 계없이 50% 감면.
거래과세 취득세 등록세 낮추고 보유과세 재산세를 높이는 세제개편 필요.

7. 무자격 부실업체 퇴출위해 전문건설업 등록기준상 사무실보유기준 및 기재사항 변동신고의 무 부활.

8. 전문공사에 한해 1억원이상 공사 현장설명 참가 의무화와 전문건설업 등록기준에 적합한 기능사의
현장설명 참가허용.

9. 설계감리용역 손해배상보증제도를 보험제도로 전환하고 SOC조사설계비의 2001년 예산 을 증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