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주택업계, ‘부동산 PF 조정위원회 상설운영’

환영입장 발표

- PF 조정위원회 모범사례 적극 전파 등 민관 PF 사업장 갈등해소 지원을 통한 조속한 경기 반등 기여 의지 밝혀

□ 대한건설협회(한승구 회장),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정원주 회장)는 국토부의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위원회」(이하 ‘PF 조정위원회’) 상설 운영결정에 큰 환영의 뜻을 밝혔다.

0 더불어 PF 조정위원회를 통해 2024년 총 21조원 규모의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이 조정되어 건설투자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다면서, 어려워진 시장을 위해 국토부가 선도적이고 적극적 행정을 보인 모범적 사례라고 높이 평가하였다.

□ PF 조정위원회가 재구성된 ’23년 9월 당시, 건설업계는 급격한 금리 인상, 공사비 급등 및 미분양 증가로 PF 분쟁 사업장이 크게 증가하고 있었다. 이러한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자칫 중소 하도급사의 부도·파산과 주택 공급 계획의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0 그러한 상황에서 국토부가 신속하게 PF 조정위원회 운영을 개시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하였다. 특히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에 대한 갈등해결 모범사례가 시장에 전파되면서 많은 민간공사 공사비 갈등 문제 해소에 큰 기여를 하였다고 덧붙였다.

□ 아울러, 협회는 국토부가 PF 조정위원회를 일회성이 아닌 상설 운영체계로 전환하고, 조정 기간을 기존 대비 절반 수준으로 단축하겠다고 한 것은, 4월 위기설 재점화 등 건설업계의 불안 요소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하였다.

0 다만, 조정의 실효성을 더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토교통부 훈령으로 운영 중인 PF 조정위원회가 법정 위원회로 격상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현재 국회에는 PF 조정위원회의 법적근거를 담은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이 계류 중에 있는데, 이 법안은 여·야 이견이 없는 만큼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 협조를 요청하였다.

□ 건설·주택업계 역시 앞으로 정부의 PF 조정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모범 조정사례가 PF 갈등해소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여, 경기반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