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정부의「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대책에 대해 환영 입장 발표

- LH 미분양 아파트 매입 등 ‘지방 부동산 시장 회복 지원책’, 위기에 빠진 건설업계에 큰 도움 될 것

- 정비사업 활성화 위해서는 재건축촉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 필요

？ 대한건설협회(회장 한승구)는 2.19 발표된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대해,

0 장기화 되는 건설경기 침체와 무너지는 지역건설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시의적절한 대책 발표에 건설업계는 일제히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 우선 금번 대책 중 지역 개발사업 확대 및 재정 조기집행은 수주난에 시달리고 있는 건설사에 가뭄의 단비와 같은 조치라고 평가하였다.

0 특히 LH의 지방 미분양 아파트 직접 매입과 국토부의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을 위한 CR리츠 출시는 고사위기에 놓인 지방 건설사에 즉각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의적절한 대책이라 밝혔다.

0 다만, 고사직전의 지방부동산을 살리기 위해서는 DSR 대출규제의 한시적 적용완화가 절실한데, 이번 대책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다소 아쉽다는 평을 내렸다.

？ 아울러 건설경기 침체 때마다 부동산 PF 부실문제가 반복되고 있는데, 현재 금융위·국토부 TF에서 마련 중인 책임준공 개선안이 조속히 확정되어, PF 불공정 관행개선을 통한 상생하는 PF 시장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0 또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8.8 대책에 이어 절차 간소화 및 용적률 상향 등의 지원대책을 내놓은 것은 시장에서 바라는 효과적인 내용이라 평가하였다.

0 다만, 대책내용이 담긴 ‘재건축촉진법 제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부대책이 하루라도 빨리 시장에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한편, 급등한 공사비 부담 해소를 위해서는 지난 24.12월 발표된 정부의‘공사비 현실화 방안’후속조치가 신속히 추진되어야 하며,

0 자금난에 시달리는 건설업계 유동성 지원을 위해서는 시장안정프로그램과 정책금융을 통한 자금지원이 차질없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한승구 회장은 “이번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통해, 위기상황에 놓인 지역 건설경기가 살아나고 침체된 내수경기 또한, 조속히 회복되기를 기대한다”면서,

0 “지난 수십년간 건설업계는 수많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온 만큼, 이번에도 모든 건설인들이 동참하여 뼈를 깎는 노력으로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