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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명 |
발의일 |
주요내용 |
UR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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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안
(박민규 의원) |
’26.1.19 |
수도권 주택 매도, 비수도권 주택 취득 후 주민등록 이전 양도차액 6억원 한도 연금계좌 납입 허용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G2F6D0E1C0D9K1L3K4K2I2J6H7D0D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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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개정안
(송재봉 의원) |
’26.1.27 |
주택조합사업 공공개입 확대, 사업성 검증 및 조합운영 투명성 강화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J2R6R0P1Q0P8P1N3O2V0W5V6T1T9S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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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안
(윤종오 의원) |
’26.1.27 |
해체 시 위험이 큰 공작물을 법률상 관리대상에 포함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E2D5D1B2C2K2I1J3H2I5G5G6W0W3V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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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복기왕 의원) |
’26.1.30 |
그린리모델링 비용 세액공제 허용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L2M6K0K1J2J2I1I0Q4R0P1O2O6M9N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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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개정안
(민병덕 의원) |
’26.2.3 |
지역주택조합에 지주조합원 제도 도입, 사업계획승인시 토지소유권 확보 기준 완화 (95% → 80%)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R2P6X0Y1W2X6V1V1U0U4C1B0B9Z3A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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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개정안
(박홍배 의원) |
’26.2.3 |
친환경 난방설비 설치 주택단지에 간선시설 설치의무 완화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P2Q6Y0Y1W2X9W1U1U0C4C4B9C3A7A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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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개정안
(송언석 의원) |
’26.2.6 |
정책 변경 전 주택청약 당첨자에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금융ㆍ대출 기준 적용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R2S6Q0R2P0P4O1W5X5V3V5T8U0S4T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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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개정안
(문진석 의원) |
’26.2.19 |
비수도권 읍ㆍ면 전체에 국민주택규모를 100제곱미터 이하로 확대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E2E4A1B1Z0Y8Y1W8X0F6G5E6E1D6B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