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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안
(윤준병 의원)

’25.12.29

공무원 의제 대상에 건축위원회 전문위원회 위원 및 분쟁위원회 위원 포함

[221565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4인) | 심사정보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안
(조정식 의원)

’25.12.31

공공주택사업자 임대의무기간 이전 공공임대주택 매각 시 매각 절차 및 가격 산정 방법 국토교통부령에 위임 근거 마련

[221581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 등 13인) | 심사정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안

(복기왕 의원)

’26.1.6

그린리모델링 정의 신설 및 에너지 효율 낮은 노후 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2215879]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4인) | 심사정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26.1.9

분양현황 정보관리체계 구축ㆍ운영 근거 신설에 따른 세부사항 마련

https://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9697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기준 일부개정안

’26.1.19

바닥충격음 저감 주택에 따른 기본형건축비의 가산비 항목 및 일부 비용 보전ㆍ지원 근거 신설

https://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9716

주택법 일부개정안
(김희정 의원)

’26.1.19

국도교통부장관이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시ㆍ도지사 검토의견 회신을 의무화

[221613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원 등 10인) | 심사정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안
(조은희 의원)

’26.1.20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을 통해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받기 위해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주택공급교란행위 처벌규정 신설

[221616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의원 등 10인) | 심사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