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행정예고 목록(총23개)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기한> 각 시도회
- 목록1번~15번 : ~4.24(목)
- 목록16번~23번 : ~5.7(수)
구분 |
지침명 |
행정예고 기간 |
1 |
「건설기술관리법」위반업체 및 건설기술자 제재사무 처리요령 일부 개정(안) |
‘14.4.14~’14.5.3 |
2 |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기준 일부 개정(안) |
‘14.4.14~’14.5.3 |
3 |
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 운영지침 개정안 |
‘14.4.14~’14.5.3 |
4 |
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의 방법 및 이수인정기준 개정안 |
‘14.4.14~’14.5.3 |
5 |
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 개정안 |
‘14.4.9~’14.5.1 |
6 |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 개정안 |
‘14.4.14~’14.5.3 |
7 |
신기술 현장 적용기준 개정안 |
‘14.4.14~’14.5.3 |
8 |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
‘14.4.14~’14.5.3 |
9 |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 전부개정안 |
‘14.4.9~’14.5.1 |
10 |
특별감리검수단 규정 전부개정안 |
‘14.4.14~’14.5.8 |
11 |
기본설계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 일부개정안 |
‘14.4.14~’14.5.3 |
12 |
건설기술용역 종합평가 시행지침 제정안 |
‘14.4.9~’14.5.1 |
13 |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제정안 |
‘14.4.11~’14.5.1 |
14 |
설계 등 용역업자 및 「건축사법」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안 |
‘14.4.11~’14.5.1 |
[‘14.4.14 이후 행정예고] | ||
15 |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일부개정안 |
‘14.4.16~’14.5.5 |
16 |
건설사업정보시스템 운용지침 일부개정안 |
‘14.4.21~’14.5.10 |
17 |
건설인허가업무 전자처리 개정안 |
‘14.4.21~’14.5.10 |
18 |
건설사업관리시스템에 의한 전자문서의 처리 개정안 |
‘14.4.21~’14.5.10 |
19 |
건설정보분류체계 적용기준 개정안 |
‘14.4.21~’14.5.10 |
20 |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 개정안 |
14.4.22~’14.5.12 |
21 |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일부개정 |
14.4.22~’14.5.12 |
22 |
기술제안입찰 심의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
14.4.22~’14.5.12 |
23 |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 개정(안) |
‘14.4.23~’14.5.12 |
주1)현재까지 나온 행정예고안 : 협회 홈페이지 다운로드 가능(www.cak.or.kr > 법령 > 입법예고)
주2)추후 행정예고안도 게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