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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 등록일 2014-04-16
  • 담당부서 기술정책실
  • 조회수841

ㅇ 행정예고 목록(총23개)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기한>   각 시도회

   - 목록1번~15번 : ~4.24(목)

   - 목록16번~23번 : ~5.7(수)

구분

지침명

행정예고 기간

1

「건설기술관리법」위반업체 및 건설기술자 제재사무 처리요령 일부 개정(안)

‘14.4.14~’14.5.3

2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기준 일부 개정(안)

‘14.4.14~’14.5.3

3

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 운영지침 개정안

‘14.4.14~’14.5.3

4

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의 방법 및 이수인정기준 개정안

‘14.4.14~’14.5.3

5

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 개정안

‘14.4.9~’14.5.1

6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 개정안

‘14.4.14~’14.5.3

7

신기술 현장 적용기준 개정안

‘14.4.14~’14.5.3

8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14.4.14~’14.5.3

9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 전부개정안

‘14.4.9~’14.5.1

10

특별감리검수단 규정 전부개정안

‘14.4.14~’14.5.8

11

기본설계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 일부개정안

‘14.4.14~’14.5.3

12

건설기술용역 종합평가 시행지침 제정안

‘14.4.9~’14.5.1

13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제정안

‘14.4.11~’14.5.1

14

설계 등 용역업자 및 「건축사법」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안

‘14.4.11~’14.5.1

[‘14.4.14 이후 행정예고]

15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일부개정안

‘14.4.16~’14.5.5

16

건설사업정보시스템 운용지침 일부개정안

‘14.4.21~’14.5.10

17

건설인허가업무 전자처리 개정안

‘14.4.21~’14.5.10

18

건설사업관리시스템에 의한 전자문서의 처리 개정안

‘14.4.21~’14.5.10

19

건설정보분류체계 적용기준 개정안

‘14.4.21~’14.5.10

20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 개정안

14.4.22~’14.5.12

21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일부개정

14.4.22~’14.5.12

22

기술제안입찰 심의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14.4.22~’14.5.12

23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 개정(안)

‘14.4.23~’14.5.12

주1)현재까지 나온 행정예고안 : 협회 홈페이지 다운로드 가능(www.cak.or.kr > 법령 > 입법예고)

주2)추후 행정예고안도 게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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