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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 등록일 2012-11-02
  • 담당부서 건설진흥실
  • 조회수517

공정거래위원회는 서면 보존의무 범위 확대, 벌점 경감 기준 정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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