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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ㅇ 시행령?시행규칙의 규제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로부터 3년마다 타당성 검토 및 개선조치토록 기한 설정

- 시행령 관련(제87조의2 개정)

제13조 및 별표 2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

제16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

제30조 및 별표 4에 따른 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제30조의2에 따른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제31조에 따른 일괄하도급의 범위

제34조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제36조에 따른 시공자의 제한을 받는 건축물

제37조에 따른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

제38조에 따른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물

- 시행규칙 관련(제38조의2 신설)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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