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SOC 투자 확대 건의

2025. 5.

경제 재도약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SOC 예산의 지속적 확대 편성이 필요합니다.

Ⅰ. 현 황

◇ (경제) 수출과 내수의 동반 부진으로 저성장 위험에 직면

ㅇ 소비·투자감소로 내수 불황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미국발 관세이슈에 따른 수출부진 전망으로 경기침체 본격화

-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초 GDP 성장률 4분기 연속 0.1% 이하*로 ’08년 금융위기(2분기 연속), ’97년 IMF(3분기 연속)보다 심각

* GDP성장률(전기대비, %) : ’24년 2Q(△0.2), 3Q(0.1), 4Q(0.1), ’25.1Q(△0.2)

< 주요기관별 2025∼2026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

구분	IMF (2025.4)	OECD (2025.3)	한국은행 (2025.2)	한국금융연구원 (2025.5)	KDI (2025.5)
2025	1.0%	1.5%	1.5%	0.8%	0.8%
2026	1.4%	2.2%	1.8%	-	1.6%

-  한국은행, 한국금융연구원 등 주요기관은 건설투자 부진*을 경제성장률 하락의 주요원인으로 언급

* 건설투자증가율(전년동기비, %) : ’24년 2Q(△0.5), 3Q(△5.7), 4Q(△6.6), ’25년 1Q(△12.2)

※ ‘24년 GDP 대비 건설투자비중(명목기준, 한국은행) : 14.2%

ㅇ 올해 국내경제 잠재성장률은 1%대 후반으로 낮아질 것으로 추정*되며 2040년대에는 0% 내외로 하락 전망

-   잠재성장률을 올리기 위해 진입장벽과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 등 생산성 개선 노력 필요

* 잠재성장률 전망(%) : KDI ’25년(1.8) ‘26년(1.6), OECD ’25년(2.02) ’26년(1.98)

◇ (정부)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건전재정 기조 견지

ㅇ  현 정부는 재정운용의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하여 올해 SOC 예산은 전년 대비 3.8% 감소한 25.4조원(추경 제외)으로 편성

-  최근 10년간(16년∼25년) 정부 총예산은 69.0% 증가했으나 SOC 예산 비중은 5.9%(‘16년) → 3.8%(‘25년)로 지속 축소

-  국가재정운용계획상 향후 5년간 총예산은 연평균 3.6% 증가하는 반면, SOC 예산은 연평균 0.4% 증가에 머물 예정

※ ’24∼’28년 SOC 예산(조원) : ’24년(26.4), ’25년(25.5), ’26년(26.0), ’27년(26.4), ’28년(26.9)

◇ (사회) 수도권 집중, 지방소멸위기 등 지역간 양극화 심각

ㅇ 수도권 쏠림 심화, 지방은 인구 감소로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 전략 필요

-  ’24.3월 기준 소멸위험지역*은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절반이 넘는 130곳(57%) 해당(지방소멸 2024(한국고용정보원, ’24.6.24))

* 소멸위험지수(20-39세 여성인구/65세이상)가 0.5 미만인 지역

-  광역시 중 최초로 부산(0.490)이 소멸위험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전남(0.329), 경북(0.346), 강원(0.388) 전북(0.394)은 전국 평균(0.615)보다 낮게 나타남

-  ’19년부터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 절반 이상이 거주하는 등 수도권 집중도는 세계 최고 수준

* ’22년 기준 인구의 50.5%, GDP의 52.5%, 일자리의 58.5%가 수도권에 집중, OECD 국가 중 압도적 1위(권영진 의원실, ’24.10)

ㅇ 이에 정부는 10년간(’22∼’31년) 매년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인구감소지역에 지원하고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 방안’ 발표(’24.7.18) 등 지역소멸 위기 극복 방안을 마련 중

◇ (안전)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국민 안전 위협

ㅇ「시설물안전법」상 관리되는 시설물 중 준공 30년 이상 시설물 비중은 2023년 19.7%에서 2028년 32.6% 도달 예상

【준공 30년 이상 경과 시설물 현황(2023년말 기준)】

(단위 : 개소)

구분	총계	교량	터널	항만	댐	건축물	상하수도	공동구	기타
전체	171,106	34,506	5,084	513	625	111,134	2,320	39	16,885
준공 30년 이상	33,716	8,078	763	137	407	20,556	568	12	3,195
비중(%)	19.7	23.4	15.0	26.7	65.1	18.5	24.5	30.8	18.9

【준공 30년 이상 경과 시설물 추이】

※  2023 국토안전 통계연보(국토안전관리원, ’24.7)

ㅇ 상하수도, 교량 등 인프라 노후화에 따른 인명피해 사고 지속 발생

-  고양 열수송관 파열(사망1인, 부상 22인, ’18.12), 인천 부평구 싱크홀(사망1인, ’22.7), 분당 정자교 붕괴(사망1인, 부상1인, ’23.4), 서대문구 싱크홀(부상2인, ’24.8) 등

ㅇ 인프라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도 직결되는 만큼 노후 인프라 개선은 필수

Ⅱ. SOC 예산 확대 필요성

1		SOC 투자는 경기 선순환 유도를 통한 경기회복에 기여

ㅇ 최근 국내경제는 투자 위축이 소비감소로 이어지고 다시 투자 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에 진입

-  투자를 통한 소비 확대가 다시 투자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전환을 위한 공공투자 확대가 필요한 시점

ㅇ 특히, 인프라 투자는 경기 선순환 유도 및 생산성 강화,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하며, 최근 투자부문 중 건설투자가 급감함에 따라 SOC 투자 확대 필요

-  교통인프라 공급은 지역 간 접근성 향상으로 인접한 도시를 크게 성장시키며 지역 발전에도 기여

※ 교통인프라가 지역발전에 미치는 실증적 효과 분석(한국교통연구원, ’14.10)

ㅇ 또한, 건설업은 생산유발효과 및 후방연쇄효과가 높아 연관 산업의 파급효과가 큼

-  건설업은 2020년 기준 생산유발계수*가 2.017로 제조업(1.959), 서비스업(1.758), 전산업 평균(1.875) 보다 높은 수준임

* 한국은행(2024), 2020년 산업연관표 중분류(83 분류) 기준

-  건설업 1조원 신규 투자 시 타 산업으로의 후방연쇄효과 8,600억원 및 1만 500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

※ 건설동향브리핑 제992호(한국건설산업연구원, ’25.2.7)

◈  경기회복과 경기 선순환 구조 유도를 위해 SOC 투자 확대 필요

2		청년인구 유입기반 마련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활성화

ㅇ 청년인구 유출로 지역경제가 악화되고 이에 따른 일자리·교육 인프라부족으로 또다시 청년인구 유출이 심화되는 악순환 야기

-  지역소멸위험 해소를 위해 노동환경 개선, 주거공급 등을 통한 청년 인구 유입 필요

※ 인구위기에 대응하는 지역의 미래전략(국회미래연구원, ’23.12.31)

<청년인구 수도권 유입 규모 및 사유>	< 수도권 및 비수도권 지역총생산 비중 >
* 자료 : 2019년 인구이동 통계(통계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 : 통계청 지역내총생산

ㅇ 또한, 산업·주거·문화시설 등 인프라 공급을 통한 청년인구 유입으로 국가균형 발전 기반 마련 필요

-  수도권 대도시 등 청년고용 증가지역의 경우 직·주·락 융합공간, 대학·연구시설과 연계된 산업시설 등 인프라 보유

※ 광역경제권 혁신거점 육성을 위한 도심융합특구 조성방안(국토연구원, ’22.8.8)

-  국토부는 지방 5대 광역시를 도심융합특구로 지정하여 청년인구 유입, 기업투자 유치를 통한 국가균형발전 추진

※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승인(’24.11) 및 종합발전계획 수립 착수(’25.4.22)

◈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인프라 공급 필요

3		노후 인프라 개선을 통한 국민 삶의 질 개선

ㅇ 우리나라 기반시설은 70∼80년대 집중공급 되어 준공후 30년 이상 시설 비중은 2023년 19.7%에서 2033년 48.5%로 급증 전망

-  특히, 싱크홀의 주요원인이 되는 상하수도·공동구의 경우 30년 이상 시설비중이 높아* 향후 싱크홀 발생 증가 우려

※ 5년간(’19∼’23) 하수관 손상 등으로 연평균 191건의 싱크홀 발생(지하안전정보시스템)

* 준공후 30년 이상 비중(’23년) : 상하수도 24.5%, 공동구 30.8%

-  인프라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은 2019년 12조원에서 2050년 53조원으로 4배 이상 급증 전망*

* 기반시설 관리 현황과 민간투자 필요성(국토연구원, ’22,12)

-  일본의 경우 선제적 유지보수를 통해 노후 인프라 개선, 비용절감* 추진

* 2048년 기준 예상 유지관리 비용 120조 中 최대 50% 절감 전망(일본의 노후화 인프라 유지보수, 디지털화로 대응(KOTRA, ’24.3.7))

ㅇ 또한, 도로 등 주요 기반시설이 50여년 전 기술을 기준으로 설계·시공*되어 국민 편의성 제고 한계

-  기술·환경 변화를 반영한 인프라 설계·시공 고도화 필요

* 자동차의 성능은 지속 개선되고 있으나, 고속도로의 설계속도는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79년 이후 최대 120km/h로 고정

ㅇ 기후변화에 따라 자연재해의 빈도·규모가 커지는 만큼 꾸준한 안전관리 및 투자 필요

-  재해 복구비용이 피해액의 3배*에 육박하는 등 조기·적기 시설투자로 재정 절감 및 국민안전 확보필요

* 최근 10년간 자연재난 피해액 3.9조원, 피해복구비 11.6조원(’23년 재해연보, 행안부)

◈  시설물 고도화 등 노후 인프라 조기개선 등을 통한 유지보수비용 절감 및 국민 삶의 질 개선

Ⅲ. 건의사항

ㅇ ’25년 SOC 3조원 추경예산 및 ’26년 SOC 예산 30조원 확대 편성

-  SOC 추경예산을 반영한 2025년 경제성장률 2.5%* 달성을 위해 3조원 규모의 2차 SOC 추경예산 편성 필요

※ ’25년 경제성장률 2.5% 달성을 위해 약 67.8조원(정부, 공기업 등)의 SOC 투자 및 약 3조원 SOC 추경예산 필요(CERIK 하이라이트(건산연 ’25.5))

* 한국은행은 2025년 경제성장률을 1.5%로 전망(’25.1월), 5.1일 추경예산 편성으로 경제성장률은 2.1%로 추정, 현실적인 수준을 감안 2.5%로 목표치 설정

-  2026년 2.5% 이상 경제성장률 달성을 위한 최소 SOC 예산 규모는 약 30조원 추정

경제 성장		국민 삶의 질 향상		국민 안전 확보
국가균형발전		노후 인프라 개선		시설물 고도화

2025년 추경예산 및 2026년 SOC 예산

지속 확대 편성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