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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협회, 2026년 SOC 예산 30조원 확대 편성 건의

- 경제 재도약 및 인프라 복지를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 위해 SOC 투자 확대 필요

□  대한건설협회(회장 한승구)는 최근 내수부진 장기화 및 미국발 관세 이슈에 따른 수출 둔화 등 저성장 위험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 재도약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올해 SOC 3조원 추경예산 편성 및 내년도 SOC 예산 30조원 이상 편성되도록 기재부와 국토부에 건의(5.22)하였다.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올해 경제성장률 2.5%* 달성을 위한 적정 SOC 투자 규모로 올해 3조원 추경 및 내년 30조원 이상으로, 정부 SOC 예산 편성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 한국은행은 2025년 경제성장률을 1.5%로 전망(’25.1월), 5.1일 추경예산 편성으로 경제성장률은 2.1%로 추정, 현실적인 수준을 감안 2.5%로 목표치 설정

□ 협회 관계자는 최근 우리 경제는 전기 대비 GDP 성장률이 4분기 연속 0.1% 이하를 기록해 금융위기(2분기 연속), IMF(3분기 연속)보다 심각한 상황이며

◦  투자 위축이 소비감소로 이어지는 등 악순환 구조에 진입하여, 선순환 구조 전환을 위해 SOC 투자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  또한, 수도권 집중도는 OECD 국가 중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지방은 인구 감소로 전국 시군구 중 58%인 130곳이 소멸위험지역에 해당하는 등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 균형발전 전략이 필요한 상황으로

* 22년 기준 인구의 50.5%, GDP의 52.5%, 일자리의 58.5%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OECD 국가 중 압도적 1위를 차지(권영진 의원실, ’24.10)

- 산업·주거·문화시설 등의 인프라 공급을 통한 청년인구 유입으로 국가균형 발전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특히, 국내 기반시설의 대부분은 70∼80년대 상황을 기준으로 설계·시공되어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며,

-  최근 환경 변화를 반영한 기반시설 설계·시공 고도화 및 유지보수 비용 절감을 위한 노후 인프라 조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한승구 회장은 당면한 저성장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재도약과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가장 효과적인 SOC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또한, 최근 기후변화 등에 따른 자연재해의 빈도·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꾸준한 안전관리 및 시설물 고도화 등 선제적인 투자로 국민 복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붙 임 :  2026년 SOC 예산 확대 건의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