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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정부「주택 신속공급 방안」환영 입장

- 금융과 공급 측면을 아우른 정책 마련으로 업계애로 해소 기대

- 건설업계도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 대한건설협회(회장 한승구)는 정부가 8.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에 대해, 건설업계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주택공급 여건을 개선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ㅇ 특히, PF자기자본비율 상향 유예, 이주비대출 규제 완화, 주택사업자 주담대 예외사유 확대 등 그간 협회가 건의한 사항이 다수 정책에 반영되어 업계가 겪었던 건설공급 애로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 먼저 주거사업장 PF 자기자본비율 상향 시행시기를 ’27년에서 ’29년으로 유예하고, PF보증 공급목표를 확대하기로 한 것은 최근 금융시장 경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상 사업장의 자금조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ㅇ 또한 중소건설사 PF 특별보증 및 건축공사비 플러스 PF보증 규모 확대, 수수료 인하 기간 연장 및 조기착공 추가 인하 등의 조치는 민간 주택사업의 금융부담 완화와 착공 촉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았다.

ㅇ 이주비대출 관련해서는 기존 종전자산평가액 중심의 담보가치 산정방식을 개선하고, HF의 이주비대출 보증상품을 신설한 것은 조합원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고 원활한 이주와 착공을 지원해 정비사업 환경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 이번 대책에 그동안 협회가 요청해 온 금융·주택 분야 개선사항이 다수 반영된 만큼, 후속 제도개선과 보증상품 개편이 조속히 시행되어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주택 착공 및 공급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서,

ㅇ 향후 건설업계도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력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건설하여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끝.